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 누리과정 예산을 3년 한시로 일부 부담하기로 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대해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누리과정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그 동안 “국가완전책임제”를 표방해왔지만, 관련 예산 전액을 사실상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 누리과정은 당면한 저 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임시방편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누리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 당국과 국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누리과정 문제해결 위원회를 성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면 어떨까?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어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유아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실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일부는 부모들에게 부담하거나 증세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