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군 내부 인트라넷이 창군이래 처음 북한 추정 외부세력에 의해 해킹 당했는데, 군은 외부망에 악성코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상 상황을 확인하고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문제의 서버를 확인하기까지 20여 일이 걸렸다고 한다. 군의 비밀 작업은 망에서 분리하고 작업이 끝난 뒤 보안용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 규정을 어긴 군인들이 적지 않아 컴퓨터에 남아 있던 기밀들이 흘러나갔고, 전에도 외부 메모리를 업무용 PC에 함부로 끼워 넣고 사용하다가 해킹당한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고 한다. 군사기밀 등 국가 주요 정보가 북한 등에 해킹 등으로 노출된다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 주요 정보에 대한 보안감시 전담팀을 설치하여 수시로 해킹 등의 정보침투 등을 직접 시도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토록 하면 어떨까? 서류나 간접적인 방법의의 보안감사 혹은 감독보다는 직접 국가 주요기관의 보안시스템에 침투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야 제대로 된 보안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국가주요 시스템의 보안시스템 침투 역량향상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적국과의 정보전의 역량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동기부여에 충분할 정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