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재로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대구서문시장의 단체보험보상금은 겨우 78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국의 전통시장은 대부분 낡고 오래되어 화재에 취약하지만 보험사들의 기피와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가입률은 26%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보이는 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화재보험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를 하면 어떨까? 전국 전통시장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 규모가 커져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은 최소화되고, 만약 화재발생 시 회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화재발생 취약 정도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화재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화재예방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