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 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여, 청년들의 노인 부양 부담이 작년엔 5명당 1명이었지만, 20년 뒤엔 2명당 1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경제 활동의 양이 줄어들어 GDP와 소비·투자·저축이 감소하고, 이는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력도 쇠퇴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 등을 제시하지만, 주택가격, 고용율, 육아환경 등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연령은 노인이지만, 생산 활동에 충분한 체력과 건강을 보유했다면, 정년이 도래해도 현역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연령 외 체력과 건강을 기준으로 한 노인기준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생산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정년 이후 노인이 재취업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임금피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