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했는데 발생 후 한 달 동안 일본은 닭·오리 살처분 수가 78만 마리였지만 한국은 1900만 마리에 달했다고 한다. 일본은 최초 확인 2시간 만에 총리 관저에 “AI 정보 연락실”을 만들고 총리실 주도 대응 체제를 가동했지만 우리나라는 AI 첫 발견 닷새 후에야 관계 부처 회의가 열렸고 농식품부 산하에 대책반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사상 최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큰 살아 있는 토종닭의 시중 유통을 허용했고, 살처분 인력이 부족해지자 국방부에 군 병력 투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갈등을 빚었으며, AI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많이 늦어졌다고 한다. AI나 메르스 등 전염성이 강하고 인명이나 가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총리실에서 주관하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즉시 소집하여 매뉴얼에 따른 대책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과거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전염병을 가래로도 못 막은 전례와 일본의 대응체계와 그 결과를 감안하면 관계부처 단독보다는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관계기관에서 AI발생 초기 제대로 대응하였다면 금번처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는 안이한 대응은 지양해야 할 만큼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왔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