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2015년 3.8%, 2016년 3.0%에 이어 3년 연속 평균 3%대 인상으로,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과다하다는 비판이 많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공무원은 민간 분야보다 경쟁력은 떨어져도 임금은 25%나 더 받고, 비교 대상 23개국 중 민간 대비 공공부문 임금 수준은 둘째로 높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공무원시험은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공시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가칭 “공공기관 종사자 급여복지위원회”를 만들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급여와 복지수준을 결정하면 어떨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듯이 위의 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종사들의 급여와 복지수준을 결정한다면, 여론의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공기관의 급여와 복지는 국민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스스로 급여와 복지수준을 결정해서는 안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