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도는 지난 2010년 만들어진 F1사업을 2014년 이후 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3천억 원의 빚만 떠 앉고 폐지한다고 한다.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했겠지만, 결국 혈세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낭비는 다른 정부와 각 지자체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와 각 지자체의 부실화된 모든 예산사업을 유형별로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세세히 분석하여 신규 사업 추진 시 이를 반드시 참조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막연히 성공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사사업 실패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동안 정치인의 공약이나, 막연한 민원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온 측면이 있는데 예산 편성이나 예산심의 시에도 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관계당국에서는 실패사업의 유형과 원인 그리고 책임소재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