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AI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가금류 살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방부는 부모반발을 이유로 군인투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현재 일본은 AI 발생 시 제도적으로 자위대를 도살처분 현장에 투입하고 있고, 한국도 과거 2008년 당시 AI가 터졌을 때만 해도 살처분 작업에 장병들이 직접 투입됐지만, 살 처분에 참여한 사병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사병부모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가 없다면 AI 살처분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를 전담하는 군부대를 운영하면 어떨까? 처음 모병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없지 않겠는가? 물론 장병들이 해당 부대 모집에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동기유인 요인이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