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새로 추진하는 “생애 첫 연구비사업”의 과제를 공모하면서, 연간 정부 연구비를 받은 적 없는 만 39세 미만의 4년제 대학 이공분야 전임 교원 총 1천 명을 대상으로 1년에 3천만 원씩, 최대 3년간 총 9천만 원의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연구비를 받은 적이 없는 젊은 이공분야 종사자들에게 연구기회를 주기 위해 연구비를 준다는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연구의 종류와 깊이가 제각기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연구의 종류와 깊이를 심의하여 제대로 연구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연구비를 책정하여 지급하면 어떨까? 연구비 부족으로 불충분한 연구를 하거나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연구비 대상이 축소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연구비를 지급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천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예산에 맞춰 행정편의적인 연구비 일괄 지급하는 방법은 사업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