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천억 원대 적자를 이어가던 의정부경전철이 운영 4년6개월 만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의정부시는 시설 인수비 2천억 의 해지급금을 일시불로 돌려줘야 하고,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는 새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경전철을 계속 운행해야 한다고 한다. 승객 수가 예상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의정부시는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나 지자체사업이 파산이나 지속적인 적자 등으로 예산낭비가 계속되는 경우, 감사원 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책임소재 그리고, 최선의 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이 보다 신중해 질 것이고, 사업추진 시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 국민혈세 낭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정부나 지자체 예산사업은 사업성보다는 정치력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국익과 국민행복을 위해서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