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65살 이상인 노인연령 기준을 70살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저 출산 고령화 추세심화와 국가재정을 감안하면 불가피해 보이지만, 빈곤한 고령자 분들의 반발을 무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노인연령 기준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무료 지하철 요금과 기초연금 등의 노인복지 수준을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차등을 강화하면 어떨까? 부유한 노인 분들에게는 복지수준을 낮추고,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복지수준을 높여 가능한 다수의 노인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지하철 적자 및 복지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각 지자체들의 호소를 감안하면 노인연령기준 상향과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른 복지비용 차등 지급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