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17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생들이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각적인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해 청년들이 침해를 쉽고 빠르게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임금체불 구제절차도 대행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한다. 소액임금 체불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함께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체불 해소에 제도적 도움을 주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금번 서울시와 같이 소액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 동안 소액의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회복이 어려웠던 다수의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되지 않겠는가? 법적으로 소액 체불임금 권리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면, 업주들이 소액임금 체불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제고되는 것만으로도 체불액 분쟁은 최소화될 것이고, 이는 소액임금 체불 해결을 위한 비용 역시 최소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소액임금 체불해결을 한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간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