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력한 모 대선주자가 구설에 오른 15건의 사실관계를 모 언론에서 확인해보니 8건은 사실 7건은 허위로 들어났다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SNS에 떠도는 많은 구설들에는 허위와 진실이 혼재해 있고, 이는 여론의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일일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것도 해당 대선주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여 공직선거출마예정자 등 공인의 SNS 상의 구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즉시 그리고 널리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직선거출마예정자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득표에 불이익을 당하는 부당함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당사자 요청이 있어야 하고, 사실관계 확인 혹은 확인불가를 신속 정확히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