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 각 정당들은 기업들의 준조세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금번 최순실 게이트 등 과거 정권부터 기업의 준조세가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어 왔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명한 지출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준조세는 그 동안 문화나 스포츠 활성화 등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측면에서 일거에 모든 준조세를 금지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업의 준조세를 금지하되 이를 일부 세목으로 양성화하면 어떨까? 정경유착의 고리도 방지하고, 문화나 스포츠 활성화 등의 순기능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준조세를 양성화하되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를 국가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