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대권주자들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국채는 최근 5년간 66.9% 증가해 G-20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일정수준 이상의 국민지지도를 가진 대통령선거 혹은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할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예산소요액을 추산하여 이를 첨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대선주자들의 득표를 위한 무작정 공약으로 인한 국가부채증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소요예산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입법에 따른 국가예산낭비를 막기위한 것인데 보다 중요한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은 충분한 검토 후 발표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립적인 예산분석 전문기관으로서 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되지 않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