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복지와 증세문제가 대선정국의 화두가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 계층별 복지?, 부유세 신설?, 일괄 증세? 등 다수의 화두 속에 백가쟁명 식의 대처방안이 나오고 있다.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는 해야겠는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할 지 혼란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복지는 말하기 쉽지만, 증세는 말하기 어렵다. 누구든지 더 많은 복지는 좋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복지와 성장, 증세와 감세 모두 각각 나름대로 정책적 이유와 장단점이 있고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중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적 가치가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느냐에 달려있다. 문제는, 성장을 한다면서 감세를 일시에 지나치게 한다든지, 복지를 한다면서 증세를 일시에 지나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거대한 국가경영은 급격히 핸들을 좌우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는다면 좌초하기 쉽다. 국가경영 속의 복지와 증세 등은 멀리 내다보고 적응을 살펴가며 서서히 가속페달을 밟고, 핸들을 바꾸면서 운전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