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생 연구원에 줄 인건비를 챙기거나 가짜 출장비 청구 등의 방법으로 국가 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국립대학 교수 2명과 사립대학 교수 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이러한 비리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왔는데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한 허술한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한 고발 시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사실을 비밀로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가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익을 채우는데 사용되고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 국가 존립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지 않겠는가? 물론 포상금은 국가보조금 비리 고발의 동기부여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재원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분들로부터 징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