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라고 한다. 하청노동자에게 산재 발생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기 때문인데, 산재처리도 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생명과 안전을 다루거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금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직무에 보다 많은 지출과 관심이 이루어지게 되어 근로자들의 산재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이미 서울시 지하철 외주 정비업무가 정규직화 된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윤창출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이러한 직무를 외주화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선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