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의 1·2급 실·국장 32명 중 비고시 출신이 1명이며, 고용노동부는 실·국장 16명과 과장 48명 중 비고시 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어도 주로 메인 부서가 아닌 사이드 부서로 배치되고, 비고시 주무과장 자리에 앉기도 어려우며 시간이 갈수록 고시 출신들과 비고시 출신들간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극소수의 고시출신이 세력을 형성하여 주요 자리를 독식하는 것은 비고시 출신의 직무상의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측면에서 조직의 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고시출신은 비고시 출신에 비해 고시시험 능력이 우수했다고 하지만, 실제 직무도 그와 비례하여 우수한지는 의문임은 분명하고, 고시합격은 그 당시 고시시험 능력은 물론 운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위 공직중 비고시 출신을 일정부분 할당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동기부여와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제고되어 조직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소위 일류 고등학교 졸업이 일류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일류 대학교 졸업생이 일류 사회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시 출신이 반드시 우수한 공무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