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통난 해소 대안이라며 도입한 경전철로 인해 해당 지자체는 매년 천문학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는 엉터리 수요예측과 선심성 공약으로 해당 지역 정치인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수요예측을 부풀려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결국 혈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책임과 전문성을 갖춘 수요예측기관을 설치 운영하면 어떨까? 수요예측은 그 전문성과 함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정치 중립적인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이 같은 문제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수요예측 기관의 책임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받도록 하며, 국회의 탄핵 없이 임기 중 파면 혹은 해임되지 않도록 하여 그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