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며 최근 부패검사 잡는 열혈 검사가 활약하는 영화 “더킹” 의 실제 모델이 된 모 검사는 "감찰이 제 기능을 제대로만 한다면, 검찰이 그리 썩어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감상평을 올렸다고 한다. 법조인 혹은 법조인 출신의 범죄 사실이 가끔 언론 지상에 보도되는데 동료 법조인이 제대로 범죄사실을 수사하여 단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인과 고위공직자 감찰 전담 검사와 판사를 양성하면 어떨까? 사법연수원 시작부터 감찰 전담 검사와 판사의 감찰관련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임용 후에는 감찰만을 전담한다면 법조인 인맥 관계로 인한 감찰의 어려움이 줄고, 본연의 직무에만 충실하게 되어 법조인과 고위공직자 감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감찰을 전담하는 것 외에는 기존 법조인과 동일한 처우와 인사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감찰 전담 검사와 판사의 비리가 있다면 기존 검사와 판사에 의해서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