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개인별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현금으로도 살 수 있는 “현금구매 제도”를 신설한다고 한다. 인사혁신처는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는 실제 활용이 어렵고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생겨 적립 후 10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없어져 그대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인사처는 3만 마일 미만 마일리지의 30%가 판매될 경우 약 12억 6000만원의 예산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공적마일리지가 공무원 개인별로 적립되고 이를 판매가능한 가격으로 낮춰 해당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구매하게 하는 것은 공사를 혼용하는 처사로 개선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별 항공사와 정부가 통합 공적 마일리지 계약을 맺어 운영하면 어떨까? 통합관리로 불필요한 관련 업무도 없어지고, 공적 마일리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사를 명확히 하여 국가기강을 엄정히 할 수 있다는 점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