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당의 예비 대선주자들은 득표를 위한 공약과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한다. 현재 언론과 SNS에 의한 의혹과 비판으로 대선주자들의 검증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대통령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인물과 정책의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조건을 갖춘 대선후보에 대해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민들의 대선주자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고, 대선주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숨겨진 문제점 등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대통령직은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어떤 주요 고위공직보다 국가적으로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혹독한 국회인사청문회를 별 문제없이 통과하는 후보라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