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19구급차 이용 실적이 800여 만 건이나 되지만, 허위 혹은 불필요한 신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에 따른 과태료 단속 부과는 3건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구급대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실제 응급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구급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있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19관련 고의적인 허위 혹은 불필요 신고 시 처벌과 벌금을 강화하고, 119구급대의 고발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고의적인 허위 혹은 불필요 신고가 최소화되고, 실제 응급사항에 대한 대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다만, 착오 혹은 선의로 인한 허위 혹은 불필요 신고의 경우는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신고자체를 꺼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