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최근 북한군의 노크 귀순과 정부중앙청사 방화, 투신 사건은 군이나 행정부 내의 보안 태세가 얼마나 미비한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미 사건은 발생했고, 책임추궁은 될 것이지만, 아직 사후대책은 명확치 않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황식 총리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보안ㆍ안전관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점검이란 특별할 경우만 하는 점검이라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선입견이 든다. 완벽한 보안이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예 국가주요시설의 보안을 뚫는 전문 “대항군”을 운용해 수시로 불시 점검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대항군으로 하여금 수시로 노크귀순도 시키고, 위조출입증으로 출입도 시켜보면 문제점이 들어날 것이고 해결책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대항군이 보안을 뚫게 되면 포상금 지급 등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