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 학기를 맞아 모 교육지자체 내에서 학교별로 기간제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공고 기간이 다르고, 원서접수 마감일이 공고문이 올라온 바로 다음 날이어서 원서 쓸 시간이 부족할 경우도 있어, 내정자를 정해둔 채 형식적으로 공고를 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해당 교육청은 원서 접수기간은 각 학교가 처한 사정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일괄적 기준을 제시하기 힘든 면에 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특정 학년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지만, 그 직무는 정교사와 동일하게 중요하므로 채용절차 역시 정해진 규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교가 기간제 교사 채용시 원서접수 기간 등 모든 채용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면 어떨까? 기간제 교사의 채용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사전 내정 등 불필요한 의심을 받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 해당 학교 소속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를 투명하게 채용하여 해당 학교에 근무토록 하는 것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