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북항 매립지를 두고 인구 4만의 부산 중구와 인구 8만의 부산 동구는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각 구는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부산 중·동구 통합안이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구청과 동사무소를 한 해 운영비를 절약하면 복지시설 증설이 가능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구민들보다 자리감소를 우려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등 정치인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진척이 없다고 한다. 자치단체 최소 인구수를 규정하고 그 이하의 인구가 될 경우 주기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인근 자치단체와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자치단체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중시하는 일없이 보다 쉽게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이 주어져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