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10억 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지출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은 외부에 공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동안 불투명한 집행으로 인해 정경유착 등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았고, 금번 특검의 수사에서는 다수 대기업이 뇌물죄로 총수가 사법처리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기업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 기금의 지출내역은 금액과 무관하게 외부에 공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후원금과 사회공헌 기금의 지출을 투명하게 하여 정경유착의 빌미를 없앨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취지를 외부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위반 시의 벌칙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하되, 후원금과 사회공헌 기금의 이사회 의결 기준금액은 기업의 자율의사를 존중하여 내부의사결정에 맡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