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올해는 더욱 취업 전망이 어둡고, 비정규직·계약직 비중이 높으며, 저임금 등 불완전 고용이 많으며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가 130여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으며, 현재 각 대선후보들도 일제히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일자리 창출의 당사자인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창출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여 가능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반영․시행하면 어떨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겠지만, 취업률 제고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적 질환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