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해경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 중 중국어민이 고무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내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 만큼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사가 더 진행되어봐야겠지만 단속 대원들이 마치 잘못을 저질러 중국과 큰 외교적 마찰이라도 발생할 듯한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을 단속하려는데 흉기를 휘두르고 저항하여 단속대원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면 지급받은 고무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다 . 그 결과 불행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그 책임은 단속대원들이 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국공안이 반대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도 의례적이고 외교적인 대응이외의 반응은 아직 없다.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잘잘못을 가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정부나 언론에서의 지나친 유감표명은 단속대원들의 사기와 국민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보인다. 차제에 우리외교당국도 중국정부에 중국어민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