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취객 구하다 교통사고 당한 경찰관이 13년째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목숨을 구해준 취객과 사고 가해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각종 검사비, 간병인 인건비 등은 부인이 직장 생활을 통해 번 돈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병원비의 일부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공직을 수행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한 분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되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무 중 불행한 일을 발생해도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향을 방지하게 됨으로써, 그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직무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위험한 직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개별 보험사보다 국가가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