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생활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가 적어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기존의 초등교사 들은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타 시·도 지역으로 다시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을 통해 다수가 빠져나간다고 한다.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교사지원 기피는 농어촌을 더욱 낙후하게 만들 것이므로 현재 지역 가산점 상향이나 지역 의무복무제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가산점 하향추세와 직업선택 자유 침해 등의 반발을 감안하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농어촌 지역 교사에 대해서는, 첫째, 교감, 교장 승진 시 승진가산점을 대폭 부여하고, 둘째, 일정 수의 교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원하는 타 시·도 지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교사의 농어촌 지역 특별 수당을 근무 동기부여가 될 수준으로 충분히 지급하면 어떨까? 농어촌 지역 근무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 우수 교사가 타 시·도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고, 신규임용 시험 지원자 역시 증가하지 않겠는가? 농어촌 지역의 우수 교사 유입 등 교육환경 개선은 인구유입 기제가 되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필수 요소이므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