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병수발이 필요한 친인의 간병비가 버는 돈보다 많아 부득이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직접 간병에 나서다 보니 가족 모두가 빈곤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웃 일본은 간병비의 10~20%만 부담하면 집으로 간병인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지만 65세 이상이 수급 대상으로 국내 간병인 이용 환자의 42%가 65세 미만이라 한계가 있다고 한다. 보호자가 최소한의 생업은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간병보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전액은 아니라도 일정부분 지원한다면, 간병실직은 막을 수 있어 최소한의 삶은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간병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로 자살, 살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 인상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