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관을 폭행하고 바지를 담뱃불로 지진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과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일반 폭행에 비해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언론 등에 널리 홍보하면 어떨까?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고 일반 폭력과 동일하게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하는 관행은 이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감안하면 여하한 이유로도 폭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