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은 교육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으로 이용률이 급감한 “에듀팟”을 계속 운영해 매년 16억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런 예산 낭비가 되풀이되는 것은 그 동안 무책임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반성 없이 유야무야 된 탓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기능과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예산낭비 사례와 원인 그리고 책임자를 명시한 예산낭비 백서를 발행하면 어떨까? 보다 신중한 사업편성 및 사후관리로 예산낭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