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자동차 주행 기록이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빅데이터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해 보호한다고 한다. 빅데이터 도용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기업이 이를 집적하고 활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인 빅데이터 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축적한 자료를 등록·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빅데이타 활용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중요한 미래 산업이 되어 고용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므로 법적인 뒷받침을 이제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빅데이터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기업이 이를 집적하고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과 함께 고용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등 관련 미래산업과 결합하면 미래의 지식정보 사업에 긴요한 사업이 될 것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