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는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안정집중 지원을 위한 수출 유관 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수출기업 피해사례 신고접수 후 금융지원, 수출보험료, 해외규격인증, 통번역지원, EMS 물류비 지원 등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출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해외시장 다변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중국의 수입과 수출시장의 비중을 감안하면 금번 사드보복 피해대책은 개별 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광범위하고도 세세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수립 및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국 수출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드보복 피해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개별 공공기관별 대책수립 및 시행보다 훨씬 시스템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요즘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으로 해당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