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일 정부가 최근 독일에서 증오글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증오글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SNS 기업에 최대 5천만유로(한화 약 611억원), 증오글이나 가짜뉴스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은 최대 500만유로(한화 약 6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SNS 업체는 사용자들이 불법 콘텐츠에 관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쉽게 인식 가능하며 바로 접근할 수 있고, 항상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위법성이 분명한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하되,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주일까지 허용하며, 업체들은 분기별로 보고서를 내 불만이 접수된 건수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불만 관리 부서에 배치한 인원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SNS상에 증오글이나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독일의 대응방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치 중립적인 공공기관에서 SNS상의 위법성 증오글과 가짜뉴스를 접수하여 삭제유무를 판단 후 해당 SNS업체에 통보하여 삭제토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하되, 위법성 증오글과 가짜뉴스는 삭제하여 관련된 단체와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독일의 추진경과를 살펴 해당 SNS업체와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