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모 기업이 투자와 인허가 관련된 서류 준비에만 6개월 넘게 걸렸다고 한다.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자금과 입지, 인력까지 지원한다는 유턴 기업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30곳에 불과하고, 유턴한 기업의 절반이 돌아온 것을 후회한다고 한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기본인데도 서류준비에만 6개월 걸리고 유턴기업지원법이 사문화 된 현상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투자와 인허가 관련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개선추진TF 팀을 구성하여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면 어떨까? 보다 많은 기업들의 사업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 기업이 투자와 인허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기업들이 사업투자에 나서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이는 우리나라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