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외부 공급업체와 계약을 할 때 이용하는 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자료를 살펴 불법·부당 계약 사례가 있는지 등을 감시하고, 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상시 비리 제보를 받고, 부실급식이나 부정 의혹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감사한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작년 초중고 학교급식 감사에서는 특정 업체들을 지정해 제한 경쟁 계약을 한 학교 19곳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한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비리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차출한 전문인력으로 학교급식 등의 비리에 대한 전담감사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둘째,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며, 셋째, 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비리 등의 특이 사항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넷째,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상시 비리 제보를 받고, 부실급식이나 부정 의혹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감사하도록 하며 어떨까? 학교급식 등의 비리가 초중고 학교 내에 발붙이기가 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교육현장의 학교급식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인력과 비용이 수반에도 불구하고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