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대폭 늘렸다고 한다. 재계는 사외이사별로 전문 분야를 균형 있게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권력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를 기용해 검찰 수사와 공판에 대비하는 등 사실상 대관업무 목적이 선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대관업무 목적의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기용은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조언과 함께 적절한 견제 기능이 요구되는 사외이사 본연의 목적에 반하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요건의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비율과 숫자를 제한하면 어떨까? 사외이사가 대관업무에 치중하는 등 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일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