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관리대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무료배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5개 분야 11대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유·초등학생 54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기존의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대책이라고 한다. 미세먼지 대응은 각 지자체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효율적이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므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에서 각 지자체 등의 미세먼지 대책 등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면 어떨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미세먼지는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