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선거비용은 대부분의 후보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당장 거액의 선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후보자들에게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선보인 선거펀드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점차 많은 후보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선거펀드는 유권자들에게 선거비용을 빌려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일정득표율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들이 국가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갚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후보자의 입장에서 당장 필요한 선거비용을 합법적으로 용이하게 마련하는 수단이 되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식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후보자가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하거나 후보 단일화 등으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 투자금을 제대로 상환 받지 못할 수 도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선거펀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자가 제대로 상환할 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아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펀드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위해 종합선거펀드시스템을 운영하면 어떨까? 사전여론조사를 확인해 선거비용을 충분히 보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로 자격을 한정하고 선관위에서 선거펀드업무를 대행해 주면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는가? 물론 선거펀드 한계금액은 선거보전비용에서 지불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