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력 대선후보들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교육개혁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한다. 해당 학교 교육개혁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권 혹은 특정 유력정치인의 성향에 따른 교육제도의 빈번한 개편은 학교교육의 혼란과 함께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교육제도를 최소 5년은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 해당기간 동안 학교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장기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수의 의견을 모아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의 학교 교육제도 개편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 그 동안 수많은 학교 교육제도 개편이 있었지만, 모두 문제점이 있었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으며, 누구나 만족하는 교육제도는 없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