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임금체불을 당하는데, 이들 중 95%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는 카카오톡이나 다산콜센터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하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접수부터 상담, 임금 환급까지 원스톱 지원하며, 법적 구제가 필요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대행한다고 한다. 소액임금체불을 당하는 분들은 복잡한 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고용주들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측면이 있어 보여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액수 이하의 소액임금 체불의 경우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소액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최소화되고, 업주 역시 소액임금체불만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물론 고의적 소액임금 체불을 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처벌과 불이익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