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배고파서, 돈이 없어서 차라리 감옥을 가기 위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분들에게는 자유로운 삶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형벌로 느껴진다는 의미이므로 본인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감옥에 가기위해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일자리 마련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면 어떨까? 전과자를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취업난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물론 감옥보다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 강제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반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