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대통령 선거가 갑작스럽게 치러지다보니 후보들의 각종 공약이 추진의지만 있을 뿐 구체적이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왔는데, 특히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의 실종으로 실천가능성이 의문시 된다고 한다. 후보자가 득표를 위한 갑작스러운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된 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희생하고 추진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중장기 필수 사업들과 예산확보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이를 각 후보자들에 알려주면 어떨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향후 제대로 추진한다면,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당선을 위한 득표용 공약보다는 실천가능성과 함께 효용성 있는 공약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사전에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가능한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