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대선 다음날까지 출근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새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필수이고, 청와대 직무 역시 중요하여, 국정공백 없이 차기 정권에 직무를 원활하게 인수인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권교체기의 국정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정권이양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관계법령에 세세히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정권교체기에 정권인수인계에 따른 국정혼란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청와대, 각 부처 직무인수 인계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