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선서 후 첫 업무지시로 대선 기간 강조했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내고, 이를 위해 대통령 본인이 위원장을 맡아 집무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고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약했다고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가장 쉽게 일자리 확대를 할 수 있지만 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부작용이 많아 보여 민간부분 일자리 확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 논란 많은 기업의 법인세율의 인상이 검토될 것인데, 매출액과 순이익 대비 고용자수 및 임금비율 등에 따라 법인세율을 달리하면 어떨까? 기업들에게 매출액과 순이익 대비 고용자수 및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 실제 고용은 적게 하고 매출과 이익이 많은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좀 더 걷는다 해도 해당 기업의 부담은 적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