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국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그 운영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발본색원 할 수도 있겠지만 옥상옥의 권력기관이 되어 또 다른 비리를 낳을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설립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 소속 검사들은 별도의 채용시험과 교육체계를 통해 기존의 공직자들과의 인연을 배제하고 오직 공수처 직무만 수행하도록 하면 어떨까?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되고, 직무의 선후배 관계가 배제되어 보다 법치에 입각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비리가 있다면 기존 경찰 혹은 검찰조직에서 이를 수사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다.